지난달 중국에서 붙잡혀 옌볜(延邊) 투먼(圖們) 구류장에 수용된 탈북자들이 우리 정부 및 사회단체와 국제사회의 북송 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송환이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4일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연예인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송저지 콘서트’가 열렸다. 탈북자 송환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북송저지를 위해 연예인들 수십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지난달 21일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했지만 4.11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일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이 중국대사관 앞 농성장을 찾아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주목받는 분위기다. 중국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국대사관 맞은편에서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4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회의’가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탈북자 북송문제를 중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 국무부는 “모든 국가는 난민과 관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을 이미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과거에 비추어 유례없이 강경한 조치다. 중국은 과거 탈북자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 최대 6개월까지는 수감하면서 여론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북송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외에서 강제 북송 중단 여론이 최고조에 달했는데도 체포한 지 보름 만에 모두 북송시켰다.
결국 이번 탈북자 북송사태는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인권탄압과 이를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북한에 넘겨주는 중국당국의 태도에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예전부터 탈북 자체를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하며 처벌해 왔지만 김정은 체제에 들어오면서 그 강도가 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북한은 탈북자들의 탈북 목적과 중국에서의 행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남한 정보원과 만난경우와 종교 및 인권단체와 접촉한 경우 거의 ‘사형’시키고 단순월경의 경우에도 장기 복역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내 탈북자들은 약 1만에서 2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자로 보고 검거에 주력하면서 검거 즉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1990년대부터 국경지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송환하기 위한 협정을 맺고 양국 간 검거 공조체제를 강화해 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경우 북·중관계는 물론 대거 중국으로 유입될 탈북자는 중국당국에게 커다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대량 탈북자의 발생은 결국 북한체제의 존립이 위협하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것이다.
결국은 현재의 탈북자 북송문제는 북한의 정치적 입장과 이에 대한 중국의 고려가 보편적 인권 문제와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탈북자를 북송하는 명분으로 탈북자가 북한에서 처벌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변해 온 만큼 북송탈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즉 북송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처벌 현황을 파악하여 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도 상황을 살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으로서도 처벌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과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공론화했을 때도 당사자를 TV에 등장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선전을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연구소 서유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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