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결혼, 이제 논의의 장 넓혀야 될 때
최근 다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과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를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이고, 동성결혼과 유사한 동성결합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만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실정은 ‘결혼보호법’이라는 규정을 둬 당사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결혼보호법’이란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한정짓고, 동성 결혼자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교육융자, 건강보험 등의 복지 혜택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말한다. 이에 동성결혼 지지자와 반대자들은 첨예하게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성부부가 입양하게 될 자녀의 미래를 예로 들며 동성 결혼이 가정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 우려하는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각국 기독교계 또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인류에게 재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지자들은 동성애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규탄하며 그들을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봐 주길 호소했다. 많은 언론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논란을 잠재워줄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는 오는 6월 말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법안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동성애 보편화 교육을 해야 하고,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어 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연예인 홍석천의 진솔한 커밍아웃처럼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미디어의 영향과 종교의 쇠퇴로 인해 이제는 동성애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간다는 시각이 크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받아들일 정도로 한국인의 뿌리 깊은 인식까지 바꿔 놓진 못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오는 6월에 판결이 날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우리도 이러한 세기의 판결을 남일 보듯이 구경만 할 것이 아니다. 언젠가 합법화될지도 모를 동성결혼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박혜림 수습기자 qgf7027@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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