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非理, 뿌리를 뽑아야 한다
권 용 우
<명예교수 ‧ 법학>
얼마 전에는 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 11곳의 전 ‧ 입학 관련 비리(非理)에 이은 영훈국제중학교의 입시비리(入試非理)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 번에는 ‘원전비리’(原電非理)라니 할 말을 잃는다.
후쿠시마 原電事故의 惡夢을 잊었나?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原電事故)가 발생함으로써 일본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전(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일본 정부는 원전 반경 20km를 출입경계지역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을 계속하고 있다.
태평양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大地震)으로 검은 색의 쓰나미가 해안(海岸) 부근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 2원전을 침수시키면서 시작된 재앙(災殃)은 원전(原電)의 냉각수 시스템을 멎게 함으로써 냉각수의 공급이 중단되고 과열된 연료봉(燃料棒) 폭발로 이어졌다. 연료봉의 폭발로 그 안에 들어있던 방사능(放射能)이 외부로 방출되면서 바람을 타고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1986년의 우크라이나(구소련) 체르노빌(Tschernobyl) 원전사고와 맞먹는 ‘레벨 7’로 평가되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지역은 27년이 지났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아직까지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국립암연구소 소아과병동에는 그 때의 원전사고로 피폭 당한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암(癌)에 걸린 어린이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다(NAVER 2013. 7. 9. 검색). 어린나이에 피폭 당한 환자들은 좌우뇌(左右腦)의 부조화로 말미암아 감정조절이 취약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의 미래는 어떠할까? 원전사고로부터 2년, 주민이 떠난 경계지역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다고 한다. ‘21세기 최대의 재앙’으로 불리워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현장은 폐허가 된 주택과 건물만이 남겨진 유령도시가 되고 말았다. 2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수오염(海水汚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시사저널 2013. 7. 16, 59~60면).
더욱이, 지난 9일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제1원전 현장소장이었던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郞 : 58세)가 식도암(食道癌)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한 일본인들은 2년 전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긴장하고 있다. 요시다는 원전사고 직후 퇴직하였으며, 2012년 7월 뇌출혈(腦出血)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바 있다(동아일보 2013. 7. 10).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처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일본인들은 ‘체르노빌의 27년’이 남의 일 같지 않다.
天人共怒할 犯罪라고 했는데 ‧ ‧ ‧
원전 부품 납품과정에서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49개 업체가 납품한 부품에 대해 검찰청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조선일보 2013. 7. 9),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이웃 일본에서 원전사고로 온 국민이 공포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어찌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작년 12월 5일, 감사원의 발표에 의하면, “고리 3,4호기에 장착되는 냉각해수펌프 등을 납품해온 2개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부품 966개(138개 품목)를 납품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13. 6. 1).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부품제작사 2곳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남품한 180개 부품이 영광 1~4호기 등 다른 원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위 조선일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숨겨져 있던 원전비리는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원전 용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67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하고(연합뉴스 2013. 7. 9), 송모(48세) 부장 집에서 발견된 6억원의 현금은 한국정수공업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조선일보 2013. 7. 11).
또, 검찰은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본사 엔진기계사업부와 전기전자사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 컴퓨터 파일 ‧ 원전 부품 납품과 설비 공급 관련 서류를 확보하였으며(연합뉴스 2013. 7. 11), 12일에는 “김모(56세) 영업담당 전무 ‧ 김모(49세) 영업담당 상무와 손모(49세) 영업부장을 구속 수감했다”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13. 7. 13).
이를 지켜보면서,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는 그리이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Diogenes : BC. 412~323)의 명언을 떠올린다.
한편, 정부가 원전비리 전면 재조사 방침을 세우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지난 10년치의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13. 6. 1).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에 납품된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에 대해서도 위 ‧ 변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조선일보 2013. 6. 8, 「사설」).
그런데, 원전비리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일부 원전이 보수 ‧ 점검을 위하여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고 있으며, 이로써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나라 전체가 전력대란(電力大亂)으로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들어갔다. 돈에 눈 먼 공직자 몇 사람과 원전 부품업체의 얕은 생각 때문에 겪게 되는 국민들의 불편과 추락한 대외 신인도(信認度)를 무엇으로 보상한단 말인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은 원전 부품 비리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를 내려 원전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토록 했다(동아일보 2013. 7. 10).
무엇보다도 원전의 안전이 제1이다. 원전은 부품 하나의 결함이 대재앙(大災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원전비리로 말미암아 원자력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하루 빨리 씼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리고, 차제에 원전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더 이상 비리의 싹이 돋아나지 않도록 말이다.
dkdds@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