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진정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전력난, 진정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 최형균
  • 승인 2013.09.11 19:58
  • 호수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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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묵처방

올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던 시기였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이상기후변화현상이라고 국내외언론들은 경쟁하듯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냉방용구를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공장에서는 공장을 돌리고 열받은 생산라인을 식히느라 전력에 대한 소비가 여느 때보다 바쁘게 냉각기는 지금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6-70년대 평화시장에서 언니들이 24시간 미싱을 죽어라 돌리던 그때와 같이...!!!
왜 느닷없이 6-70년대 노동환경과 2013년 여름 전력난과 무엇이 관련 있냐고 생뚱맞게 궤변을 늘어 놓냐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번 전력난을 바라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창조경제와 공정한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산업화시대와 과연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요즘 말로 창조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지 의문이 계속 드는 것은 왜 일까요?
언론에서는 전력난의 주범은 원전비리에 있다고 책임자처벌을 주장하고 이상기후이니 천재지변이니 국민들이 절전해야 한다느니 전기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저렴하니 가격인상해야 한다느니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느니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속출하고 결국은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후쿠시마원전사태로 인하여 그 주장은 수그러지고 원진비리연루자들에 대한 개인적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며 단순개인비리로 처벌하고 전기료가격인상카드로 위협(?)하며 국민들의 절전으로 유도하며 반강제적으로 이 위기를 넘기는 해프닝이 산업화시대와 동일하게 일벌백계 및 국민희생 등으로 최종 대안을 제시한 듯하다.
사실 가정용에 비해 공업용 및 일반용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싼 국가일 것입니다.
한번 더 돌이켜보면 산업화시대의 논리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로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합의 및 협약을 이끌어내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일방적 희생위에 돌아가던 정의롭지 않던 세상, 외국에서 박리다매로 팔고 국내에서는 비싸게 국민들이 사주며 불공정을 알면서도 “잘살아보세”를 외치던 외화벌이시대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의식구조와 지배논리에 다시 한번 한밤중 “...네 이름을 남몰레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우리의 현재 위치를 단순하게 생각해도 모든 면에서 세계10위안에 드는 세계의 기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선도국의 위치에 우뚝 서 있으면서도, 반면 노동시간 등 안 좋은 면에서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편 박근혜대통령도 10대그룹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언급했듯이 “역시 창조경제의 핵심은 인재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창조경제가 앞으로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단순히 산업화시대에서의 노동자를 노동력(Labour)으로 인식하던 폐습에서 벗어나 인적자본 및 자원(Human Capital & Resource)으로 인식하고 임금(Salary)에서 투자(Investment)로 의식의 대반전이 필요하며, 건설(Construction)보다는 유지보수(Maintenance)로 타 선도국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천년만년을 지탱해왔노라고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사회를 실현이고 그 환경에서 창조경제를 가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어렵다고 구조조정명목으로 손쉽게 감원하고 가동이 잘 안된다고 부시고 새로 건설하면서 많은 실업자 및 산업쓰레기만 양산하는 생태계에서 과연 어느 누가 살아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을 까요!!! 아직도 사회의 1%만이 주도하면 실현가능하다는 생각에 매몰되어있지는 않은 가요!!! 아마 그때는 종교만이 유일한 지속가능산업(?)일 것입니다. 바로 죽어야 타계(저승)에서 행복한 사회의 일원이 되니까요...!!!

이은재(무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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