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으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뭇매를 맞고 있다.  <편집자 주>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반환’ 발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16년 만에 미납추징금 1천672억 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부과 받은 추징금 총액 2천205억 원 가운데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징됐던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 5월 24일 검찰이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리고 7월 12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시행했다. 이후 16일,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 자녀들과 관련된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초기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원래 재산이 많았고 숨긴 돈도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전 씨의 차남 재용씨가 소환 조사를 갖게 되자 입장을 바꿔 자진납세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전 씨 측은 이미 압류당한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 씨의 네 자녀들이 나눠서 추징금을 부담할 예정이다.

 전 씨는 또한 1997년 당시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교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꾸준히 추징금을 납부하며 미납액을 줄여왔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 원을, 지난 4일 노씨의 동생이 150억4천300만 원을 납부하면서 부과됐던 추징금 2천628억9천만 원은 전액 환수됐다.

 완납계획만 발표했기 때문에 완납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김준식(멀티미디어공·2)씨는 “할아버지 대의 일이라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추징금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을 지내신 우리 할아버지도 그리 풍족하지 못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버티다 이제 완납계획을 발표했을 뿐이니 끝까지 추궁해 모두 받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6년 전의 1천672억 원을 현재의 가치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추징액에 적용하면 전 씨는 1천815억 원이 많은 3천487억 원을 내야 맞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 전 씨 측이 이번에 1천672억 원만 내겠다고 밝힌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오류·왜곡 논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술한 오류투성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 등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298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는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1943)으로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238쪽)고 했는데, ‘카이로 선언’이 아니라 ‘포츠담 선언’이 맞다. 256쪽엔 “1948년 7월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였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제헌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돼 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 아니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지만, 교학사는 제헌헌법을 살피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술해 중대한 오류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피격’으로 표현하거나 일본인들의 의병 학살을 ‘토벌’, 또는 ‘소탕’이라고 기술했는데, 소탕과 토벌은 범죄자나 적을 잡아들이거나 없앤다는 의미다. 이처럼 일본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했다는 평이다. 

 각계각층의 거센 비판에 지난 11일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검정 심의를 통과한 다른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등 8종도 함께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검정 심사기간 확대 및 검정 심의위원 보강 등 교과서 검정심사 제도 자체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영 교학사 홍보팀장은 지난 12일 “발행 포기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음 주 중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로 시작해 역사교과서 기술 방향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윤숙 기자 flyingnabi@dankook.ac.kr

<경제·정치 용어사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1995년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7월 이를 개정하면서 불법재산이 포함된 혼합재산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안으로 올해 10월로 마감 예정이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를 2020년까지 늘릴 수 있었다.

김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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