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을 바라보는 두 시선
대학구조개혁을 바라보는 두 시선
  • 최형균
  • 승인 2014.03.11 18:49
  • 호수 13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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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에 연연해 자율성 침해우려도

대학구조 개혁의 원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10년간 현 대학입학정원 대비 16만명의 대입자원이 부족함(전년 63만 1천여명 대비 2025년 40만 9천여명)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간 이뤄진 ‘정부재정지원대학 평가’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구조개혁안에는 정성지표(재학생 만족도, 기업의 취업자 평가 등)를 포함해 실질적인 대학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우리 대학도 발빠른 대비를 하고 있다. 대학특성화 사업준비(본보 1362호 2면)가 이에 해당한다. 전략기획팀 정동석 팀장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대입정원 축소와 더불어 대학고유의 ‘브랜드 학과’ 육성이 요점”이라며 “타 학교에 비교우위에 있는 학과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일전에 실시한 학과통폐합도 그 일환중 하나다”라고 했다. 또한 기획평가팀 남명우 팀장은 “우리 대학은 정량지표(전임교원 확충률, 학사제도 관리, 장학금지급률, 재학생충원률 등)에서 상승세에 있으며 CS센터 설립을 통해 정성지표 제고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중”이라며 “최근 BK21+와 창업선도 대학 선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대학평가방안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안성전(일어일문·3)씨는 “대학진학자가 70%에 육박하는 현실이기에 대학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대학구조 개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하고 공부에 뜻이 있고 훌륭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대학만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생팀 김종찬 주임(전 기획평가팀)은 “대학설립 인가를 무분별하게 남발해 부실 대학이 대거 양산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량지표(전임교원 확보율, 등록금인하율, 취업률 등)와 정성지표의 확충에 치중하다 보면 대학자율성이 침해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희대는 올해 재정문제 해결과 대학자율성을 명분으로 등록금을 3.7%인상하려다 교육부의 입김으로 인상안을 철회했다. 이에 교육부가 오히려 대학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학구조 개혁안에 총학생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고은총(정치외교·4) 총학생회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하면서도 “대학이 평가지표에 연연하다 보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 아닌, 기존 대학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의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대학의 준비현황에 대해선 “현재 학교는 가산점을 받기 쉬운 학과통폐합과 학사제도 변경(비재정적 부분)으로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형균·원태영 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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