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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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희 기자
  • 승인 2014.03.15 22:05
  • 호수 13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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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동성결혼 허용, A·B형으로 나뉜 2014 수능 어려웠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한편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에서 영어과목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편집자 주>

미국 하와이 동성결혼 허용


지난 8일 미국 하와이주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동성을 법적 배우자로 인정하는 이 법안은 찬성 30명, 반대 19명으로 가결되었다. 또 하와이주 상원은 지난 12일 하와이 거주자 외 하와이를 찾는 다른 주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하여 찬성 19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하와이 주지사인 닐 애버크롬비는 상원 표결 직후 성명을 내고 “나는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할 것” 이라며 “이 법안은 결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종교적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고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13일 하와이 컨벤션센터에서 이 법안에 서명하고, 이 법안은 다음달 2일 발효될 예정이다. 김수정(응용컴퓨터·3)씨는 “다수의 이성애자들에게 선입견과 편견 어린 시선에서 벗어나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결혼의 평등권을 얻음으로 인해서 존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법제화에 대해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와이대학 조사에 따르면 미국 다른 주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신혼여행을 즐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하와이 주가 앞으로 3년간 2억 1700만 달러(한화 약 2,33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 결혼 지지 등으로 관련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돼 가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주가 14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하와이는 동성 결혼을 허용한 15번째 주가 되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성명을 내고 “하와이주 의회가 결혼의 평등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01년

네덜란드

2003년

벨기에

2005년

스페인, 캐나다

2006년

남아공

2009년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2012년

덴마크

2013년

우루과이, 뉴질랜드, 프랑스

 

 

 

일부 자치주 합법화 : 미국, 멕시코, 브라질


이미 이러한 동성 결혼의 법제화는 2001년 네덜란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21세기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가 세계로 번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핵심적 사회개혁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아시아만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허용치 않는 ‘예외지대’가 됐다. 특히 한국에서는 동성애 혐오를 막으려는 시도조차 좌절되고 있다. 인종·종교·나이·학력·성적 취향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에 밀린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이를 자진 철회했다.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흐름이 세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아시아의 행보가 주목된다.

 

A·B형으로 나뉜 2014 수능 어려웠다

 

지난 7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57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2014학년도 수능에 지원한 수험생은 65만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
올해 수능 가채점 결과, 국어 영역 A·B형과 영어 B형은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되는 등급 컷으로 볼 때,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능은 처음으로 A·B형으로 나누어 실시된 수준별 수능이면서 지난해 수능과 6·9월 평가원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되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하여 조휘래(중어중문·3)씨는 “수준별 수능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결정”이었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수준별 수능이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에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빼앗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시로 변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모습이었다. “정책의 잦은 변경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학생들의 불안이 사교육 시장으로의 의존이라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공교육의 도태와 교육의 빈부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번 수능 제도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학생의 발언을 지지하듯, 11월 9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는 대학별고사 응시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고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수시와 정시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불안감은 높아져가고 있다.
본격적인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수시 대학별고사가 치러지고 있는 현재, 가채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고사 응시여부를 판단하고, 수능 이후 수시전형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만이 정시 지원 가능한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문희 기자 lmh0913@dankook.ac.kr

 

<경제·정치 용어 사전>                                                                                                                             차별금지법안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 중인 대한민국의 법으로 동성결혼을 찬성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현재는 철회된 상태이다.

이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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