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날개로만 비행하는 ‘학생자치’
한쪽 날개로만 비행하는 ‘학생자치’
  • 최형균
  • 승인 2014.04.09 12:56
  • 호수 13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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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능 부재 신뢰 저하로 이어져

우리 대학 죽전캠퍼스 총대의원회가 여전히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5일자 본보 1358호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도 총대의원회의 설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모든 학생자치기구들의 예겙沼?현황과 활동, 학생회칙 개정 등 학생자치에 관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대의원회가 모든 단과대에 설립되지 않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총대의원회의장과 각 단과대 대의원(학년, 반대표 각각에서 선출된 1인)겴퓽揚?모여 학생자치 전반을 논의하는 대의원총회는 앞서 언급한 총대의원회의장이 주관하는 회의다.
결국 각 단과대 대의원회의장이 모두 참석해야만 성사요건은 물론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해에 비해 1개가 늘은 10개 단과대에 대의원회의장이 선출되긴 했지만(국제학부 제외)여전히 모든 곳에 선출이 100%된 상황은 아니다. 더욱이 일부 단과대(법대, 사범대, 사회과학대)를 제외하고는 11월~12월이 아닌 3월에 이르러 보궐선거를 치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대의원회와 모든 단과대에 대의원회의장이 존재하는 천안캠퍼스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런 현실에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대준(법대?)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법과대학)는 학생회비를 사용하는데 있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작은 사업을 하기도 한다”며 “건전한 학생자치를 위해서라도 견제기구인 단과대 대의원회와 총대의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대의원회가 없어 지난 총학생회에서 술 없는 축제를 강행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학생회칙에 의거한 모든 간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두려는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일부 학생들의 반발로 회칙개정안을 전체학생총회에 상정하려던 것을 포기했지만 총학생회의 홈페이지에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시금 이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애(영어?)씨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최고기구로 격상하게 된다면 후에 총대의원회가 설립됐을 때 (기능의 중첩으로)총체적 난관이 될 것”이라고 한 뒤 “결국 이는 학생들의 신뢰와 관심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총대의원회가 최상위기구로 존재해야 함을 역설했다. 실제로 학생회비 납부율이 줄어드는 추세를 지적한 본보 1364호에서도 학생회측에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강조했었다.
죽전캠퍼스 고은총(정치외교?) 총학생회장은 “총대의원회가 없던 11년과 13년에 이미 전체대표자 회의는 총학생회를 비판하고 견임함으로써 실질적인 견제역할을 수행했다”며 “총대의원회가 없기 때문에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총대의원회 설립에 대해선 “상호견제기구인 만큼 총대의원회의 방향성과 활동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설립된다면 모든 학생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맺었다. 

최형균·이다혜 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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