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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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미듬 기자
  • 승인 2014.09.24 20:41
  • 호수 13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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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교육부의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획일적인 평가지표로 많은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을 이용해 우리 대학을 향한 이유 없는 비방이 진행 중이다. 바람직한 대책은 없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의 강경한 대학 구조조정

지난 달 29일 교육부에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결과를 발표했다. 334개 대학(대학 197, 전문대 137) 19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9, 전문대 10)에 지정됐고, 이중에 7개교(대학 4, 전문대 3)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 대학에 동시 지정됐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따른 재정지원이 제한된 대학을 일컫는데, 평가지표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하위 15%를 정부지원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퇴출 대학의 단계로 선정해 사실상 퇴출단계를 밟게 한다. 이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은 물론 각종 학자금 대출도 불가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행하게 된다

부실대학 선정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015학년도의 경우 기존 평가지표 외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이 추가돼 부실대학 선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으며,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15% 재학생 충원률 22.5% 전임교원확보율 10% 교육비 환원율 12.5% 등 취업률과 재학생충원률이 평가항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방에 위치한 소규모 대학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결국 수도권 소규모 대학과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지표 중 하나인 취업률의 경우 대학에 진학한 이유가 더욱 폭넓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부분도 적지 않은 이유지만,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은 학과 존폐위기에 놓여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통 · 폐합을 강행한 학교도 많다. 많은 대학들이 부실대학을 피하기 위해 취업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몇몇 대학들은 매년 각 학과들의 취업률을 측정하여 상벌을 주기도 한다. 이에 전영우(치의예·2)씨는 절대적인 한 수치만 갖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부분적인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창률(사회복지)학과장은 각 학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평가는 옳지 않다. 또한 취업률이 낮은 학과라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학문은 절대 아니다우리 대학 학생들을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며, 사업재원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정된 대학은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걷잡을 수 없는 훌리건 활동

지난 6월 서울에 위치한 J대학과 H대학이 맞고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는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익명성을 이용해 타 학교를 비방하는 일명 훌리건 활동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경쟁학교 학생들로 시작된 사건은 학교의 맞고소를 시작으로 더욱 문제가 심각해졌다. 현재 양 학교 관계자들은 맞고소 취하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활동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대학을 서열화로 나누고 경쟁하는 타 학교를 깎아내리고, 공격을 받은 학교는 또 다시 상대방 학교를 비방하는 끝없는 사이버상의 전쟁으로 치닫는다. 그러나 이런 훌리건 활동은 타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 우리 대학을 비방하거나 사실무근인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글을 올리는 훌리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비단 인터넷 게시판뿐만 아니라 고3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우리 대학을 비방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이를테면 자신이 신입생인데 전년도 우리 대학 입학은 매우 낮은 점수로도 합격이 가능했다며 글을 남기기도 한다. 이 외에도 캠퍼스 이전 비방, 학교 수준 비방 등 우리 대학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 대학도 법적인 문제까지 치닫기 전에 훌리건 활동을 멈추기 위한 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박진우(영어·2)씨는 훌리건 활동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내부에서 무시하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기태 홍보팀 주임은 훌리건 활동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온라인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홍보팀에서 2006년부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대학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신고방 개설과 관련해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채미듬 기자 52090697@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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