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범죄, 과도한 봐주기 수사
연예인 범죄, 과도한 봐주기 수사
  • 김소현 기자
  • 승인 2014.09.25 11:52
  • 호수 13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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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에는 법의 책임 물어야
최근 몇몇 연예인들은 연예면이 아닌 사회면에 이름이 거론되며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회면이라 하면 기부를 했다거나 큰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라면 좋겠지만, 몇 달 전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세금 탈세 의혹 A씨’, ‘B씨, 몇 년 전, 마약 밀수 입건유예 처리돼’와 같이 충격적인 소식뿐이다. 대중들은 친근하고 익숙하게 바라봤던 연예인들의 범죄 소식에 적잖이 실망하며, 그들의 반성적인 태도와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들의 대응 태도는 대중들의 기대처럼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미녀스타 A씨는 최근 주연을 맡은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세금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3년간 약 25억 정도의 세금을 누락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소득 대부분을 아무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세금을 누락하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가 밝혀진 이후 5년간의 조사를 해야 되지만 3년치만 한 것도 국세청장과 회계사의 친분으로 특권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모든 범죄 사실은 회계사의 과오로 인한 것이며, 자신은 이에 대해 몰랐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걸그룹 멤버 B씨는 평소 귀엽고 독특한 이미지의 스타로, 최근 예능으로 더욱 호감적인 이미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몇 년 전 마약 밀수혐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우편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았고, 입건유예로 처리됐다는 내용이다. 친척들의 집을 경유하여 우편물을 수령했다는 점, 그리고 마약임을 숨기기 위해 젤리류로 위장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명백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만, 입건유예로 종지부된 사건에 국민들은 검찰 측의 선처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청정국’의 위상에 먹칠을 한 밀수범들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B씨와 비슷한 시기에 검거된 삼성 직원의 경우,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수법도 유사하지만, 한쪽은 징역3년, 한쪽은 입건유예라니 B씨가 연예인이라는 면죄부를 썼다는 것은 누구도 반박 못할 진실일 것이다. 연예인의 범죄가 엄중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은 이렇듯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 연예인이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연예인 범죄와 같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이런 사건은 더욱 엄중하고 공정히 처벌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는 동시에 권력에 공평한 우리나라를 만드는 발판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싶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있다. 고언이지만, 뼈가 있는 이 말처럼 범죄를 처벌하는 일에는 그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아야한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도록 효자손과 같은 역할도 꼭 필요하겠다. 김소현 기자 52120554@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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