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저널
화요저널
  • 임수현
  • 승인 2014.10.01 21:48
  • 호수 13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유명대학들이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침을 어겨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를 분석했다. 한편,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일고 있다.
<편집자 주>

시민단체, 대입 간소화정책 위배 대학 발표
“정부 지원금 회수하는 것이 마땅” 여론 높아

지난 25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내 15개 대학의 2014∼2016학년도 입학전형을 분석한 결과 12개 대학이 교육부의 대입 전형간소화 방침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위배했다고 밝혔다. 그 중, 연세대와 고려대가 수시모집에서 특기자전형을 늘리는 등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방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수시 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 모집 규모 축소 ▲학과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운영 ▲논술고사 가급적 폐지 ▲교과중심 문제풀이식 면접고사 지양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15개 대학평균 수시 특기자전형 모집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학년도 12.1%에서 2015학년도 7.5%로 대폭 줄었으나, 2016학년도엔 7.0%로 감소세가 미미했다. 특히 연세대는 2014학년도 34.2%에서 2015학년도에 33.0%로 낮아졌다가 2016학년도에는 36.4%로 올라 오히려 더 높아졌다. 고려대도 특기자전형 비율이 2015학년도에 17.9%로 전년보다 낮아졌다가 2016학년도에는 18.4%로 반등했다.


논술위주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연세대는 15개 대학 중 유일하게 2016학년도에 논술 모집의 비율이 증가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고려대 등 8개 대학은 오히려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김창호(사학·3) 씨는 “정부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올해 6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방침을 위배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으며 김해진(정보통계·3) 씨는 “대입간소화 방안을 위반한 대학들이 2016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과 국민연금의 미래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가 국회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의 납입액은 늘어나고 수령액은 줄어든다.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의 핵심은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이 적용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여금에 약 14%를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이후 공무원이 된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만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가 연금 보험료는 적은 반면 연금수급액은 많아 연금수지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연금학회는 향후 지급해야 할 충당부채가 50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16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며, 공무원연금이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기여금, 보수 등에서 공무원이 민간보다 불리한 측면이 많고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료 부담액도 상대적으로 1.6배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격과 특수성이 다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만으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결국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도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 삼아 또 다시 국민연금 개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시키는 것은 다른 공적연금을 사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학 최상호(경영) 교수는 “근본적인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라 부양 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GDP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성장 동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정치·경제적인 총체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한주(부동산·3) 씨는 “국민연금의 정보공개에 비하면 공무원연금의 정보공개는 훨씬 부족한 실정으로 보다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현 기자 32120254@dankook.ac.kr

임수현
임수현

 32120254@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