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경비부담률 최상위권 비롯, 1인당 교육비 등 4개 항목 상위권 속해
운영경비부담률 최상위권 비롯, 1인당 교육비 등 4개 항목 상위권 속해
  • 임수현 기자·이용호 수습기자
  • 승인 2014.11.18 23:49
  • 호수 13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최초 공개 '2013년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 통해 밝혀져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은 중위, 등록금 부담률은 중하위권
수익용 기본자산 활용한 법인 전입금 확충이 재정발전의 핵심과제
교육부 최초 공개 '2013년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 통해 밝혀져]

우리 대학의 재정 건전성은 전체 사립대학 중 중상위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학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학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를 발표했다. 이 지표는 교육부가 전국 142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전년도 재정회계를 분석해 등급을 매겨 이를 최초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총 9개 지표 중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부분에서 최상위권(상위 10%)을 △학생 1인당 교육비, 이월금 비율에서는 상위권(상위 10~30%)의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은 중위권(상위 30%~70%)을 기록했다. 그러나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부분에서는 상위 70%~90%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지표 마다 별표 등급을 부여했는데 우리 대학 평가 내역과 전체 대학의 평균 기준은 다음과 같다(괄호 속은 전체 대학평균 수치,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125%(102.1)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100.3%(46.4)  ★★★★★
△학생 1인당 교육비 : 12,007.3원(12,630.4원) ★★★★
△이월금 비율 : 1.1%(4.8) ★★★★
△교육비 환원율 : 148.5%(168.9) ★★★
△장학금 지급률 : 20.1%(21) ★★★
△등록금 의존율 : 67.6%(56.9) ★★
△부채비율 : 9%(3.4) ★★
△법인전입금 비율 0.4%(4.5) ★★

 우리 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는 서울·경기지역 주요 35개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지표 순위에 대입하면  건국대, 동국대, 가톨릭대 등과 같은 공동 16위로서 중상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표를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최상위권인 반면에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은 중위권에 속해 대학이 가진 역량에 비해 재학생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민호(경영·3) 씨는 “수익용 자산이 많은데 이를 대학의 기본인 교육적 목적에 맞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도록 학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투자를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은 ★ 2개에 속해 다른 지표에 비해 안 좋은 평가를 받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등록금 의존율이 자금 수입 대비 67.6%로서 사립대 평균 56.9%보다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금 부담률을 낮추려면 현재 32%에 그치는 병원 전입금, 산학협력단 전입금, 법인 전입금, 국가장학금, 기부금 등이 확대돼야 한다. 이에 대해 기획실 관계자는 2015 회계연도부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산하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높여 전입금을 극대화하도록 해당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범준(컴퓨터·4) 씨는 “무엇보다 학교측의 재정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밝히는 게 우선돼야 한다. 자산은 많은데 등록금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등록금이 학교 자산 불리기에 쓰인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산팀 곽영신 팀장은 “등록금은 교육시설 이나 교육, 연구용 외에는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도록 교육부, 감사원 등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매년 사용내역을 공지하고 있고 등책협을 통해 학생 측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낮을수록 좋은 ‘부채비율’은 비율이 사립대 평균 3.4%를 훨씬 웃도는 9%의 지표를 보였다. 재정건전성의 위협이 될 부채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곽영신 팀장은 “이 중 155억 원은 2012학년도 예산팀 치과대학 신축비용 일부를 사학진흥재단에서 차입한 것으로 장기상환이어서 오히려 대학 재정에 일시에 몰릴 시설투자금 압박을 분산시켜준다”며 “나머지 330억 원은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기숙사를 짓기 위해 BT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20년에 걸쳐 기숙사비로 감가 상각시킨 뒤 해당 건물은 대학에 귀속되는데 BTO 방식의 특성 상 자금이 고정부채로 회계 처리된 탓에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법인(재단)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인전입금 비율’은  0.4%(사립대 평균 4.5%)에 그쳤다. 이는 법인의 수익사업체가 거의 없어 대형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대 가운데 최상위권인 수익용 자산을 조속히 개발해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대학에 전입하는 방안이 최선일 것이다. 건국대, 홍익대 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취약했던 재단 전입금을 일거에 반전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대대적인 수익용 자산 개발 사업을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풍부한 잠재력을 활용해 새로운 전입금 자원을 발굴하라”
이번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에 담긴 과제인 셈이다. 

임수현 기자·이용호 수습기자 dkdds@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