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 7.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식재산이야기 7.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 이철태(화학공)교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 승인 2015.01.10 20:30
  • 호수 138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전 세계에는 206개의 나라가 있다. 이들 나라는 선진국과 후진국, 또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어느 한 분류에 속하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나라들인 미국, 일본은 선진국이면서 강대국이나,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은 아니고, 영국은 선진국이지만 강대국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놀드 조셉 토인비(Arnold J. Toynbee)’, ‘장 바티스트 뒤로젤(Jean-Baptiste Duroselle)’, ‘존 J. 미샤이머(John J. Mearsheimer)’, 세계적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이들 세 사람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은 국민소득이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가름은 군사비용이다. 이 군사비용은 국민소득과도 직접 관련이 있으니 분류의 일차적인 기준은 국민소득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선진국, 후진국도, 강대국도 약소국도 아니다. 이 모두의 중간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013년 기준 2만4천329달러이다. 1960년 국민소득 69달러의 최빈국에서 353배로 늘어난 세계의 기적이라 불리는 성장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만 불대 진입은 2007년이었다. 그런데 7년째 2만 달러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을 모방하여 열심히 그들의 시스템을 배워가는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따라야 할 대상이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구조의 선점자(fast mover)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이 7년간의 덫은 하나의 국가재난이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곤경에 빠졌을 때 그것을 벗어난 것은 지식재산이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격렬한 전쟁인 제2차 세계 대전은 지식재산에 앞선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독일이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 전 유럽은 독일의 수중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유럽은 곧 초음파 탐지기를 발명해 독일의 잠수함을 무력화시켰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선제공격하여 전쟁의 승리를 갖는 듯 했으나 원자폭탄이라는 발명품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을 전개할 수 없었다. 선점자의 시작은 지식재산이다.


 이제 21세기는 총성 없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특허기술전쟁, 지식재산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을 지식재산 강국이라 한다. 이들 국가는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학부과정의 지식재산교육을 잘 하고 있는 대학에게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과정을 잘 하는 대학에게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운영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9개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이 있고 2개의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운영대학’이 있다.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인 우리대학이 올해 11월엔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운영대학’으로도 선정됐다. 우리 ‘단국대학’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과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 운영대학’의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재산교육 명문대학’이다.

이철태(화학공)교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