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개정안, 성소수자 차별 논란 일어
성교육 개정안, 성소수자 차별 논란 일어
  • 권혜진 기자
  • 승인 2015.04.14 20:37
  • 호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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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중립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성 평등 인식 심어줘야
▲ 지난달 12일에 열린 성교육 표준안 전달연수식

지난 달 29일, 교육부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달연수자료’에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월부터는 이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만 학교 성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공문을 두고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교육부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비롯한 일부 교사들과 성소수자인권단체는 공고된 성교육 표준안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학생들이 평등한 성 가치에 대해 배울 기회를 차단시킬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동성애 및 성소수자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보수단체의 반발로 인해, 기존 성교육 매뉴얼이나 고등학교 보건 교과에 명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달연수자료’에서는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강한 반발이 일자 결국 교육부는 이틀 만에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내용과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담은 표현으로 충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친전교조 교사들과 성소수자인권단체 회원들은 “교육부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배려하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동성애 교육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도가 없었다고 표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중고 전달연수자료’가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돼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초중고 교과과정을 통해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부는 동성애가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국가 차원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문제에 대해 나유빈(행정·1) 씨는 “아직 자아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이들에게 동성애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이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은경(양성평등상담소) 소장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고 공론화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다”며 “성 인식은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안에서 긍정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나가야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인권과 다양성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 공론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가 형성돼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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