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사업 다각화로 재정 활로 뚫어야

대학구조개혁 선제적 대응 필요… 등록금 의존율은 감소 추세 이용호·김아람 기자l승인2015.05.26l수정2015.05.27 13:39l1393호 1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가 지난 13일 발표한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학의 사학연금 법인 부담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의 사학연금 교비 부담금은 45억 원으로 조선대 48억 원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이 내는 사학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 등 보험료의 절반은 사립대학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많은 사립대학의 법인이 학교 측에 부담금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교육부 승인 하 법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법인 경리팀 관계자는 <단대신문>을 통해 “필요 없는 부지를 매매하거나 청양 농장 등 수익사업을 다각화시켜 법인재정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재정 확충이 단기간에 이뤄지기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바에 의하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에 대한 우리 대학 교비 부담금은 △2012년 39억 △2013년 43억 △2014년 45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학연금을 포함한 전체 법인 부담금의 학교 부담 총액 또한 △2012년 70억 △2013년 63억 △2014년 77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죽전캠퍼스 총학생회는 “사립학교는 학문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적인 노력의 방편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수익사업을 이용한 교육비 환원을 통해 법인의 재정 확충 및 등록금 인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부담금의 높은 학교부담은 등록금 의존의 가중으로 이어진다. 대교연이 지난 11일 발표한 ‘등록금 의존율’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 또한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의존율은 운영 수입 또는 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 수입의 비율로 계산했고, 이월금과 적립금은 제외된 수치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1년 85.87% △2012년 81.85% △2013년 78.4% △2014년 77.17%(계절학기 수강료 포함) 로 사립대학 평균보다는 높지만, 대학의 자구 노력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법인이나 병원, 산학협력단에서 오는 전입금과 외부 기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이나 산학협력단 전입금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이며 “‘전임교원 강의 분담율 확대’ 및 ‘절전 절약 등을 통한 운영비 감소’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 학생 A씨는 “법인과 학교의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에 부담이 지속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운영비 절감이 학생의 복지 축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재무제표(2013 회계연도) 기준 법인의 수익사업은 △부동산 임대 수입(2억원) △장례시장 수입(31.6억원) △예금이자 및 잡수입으로 인한 운영수입(34억원, 이월금 제외)이 전부다. 법인 경리팀 관계자는 “법인이 학교에 많은 보탬이 되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건국대는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건국 AMC’라는 수익사업체를 건설해 ‘스타 시티’와 능동로 개발을 통해 고수익 재산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연세대는 부속실습장이었던 우유처리장을 유가공업체인 ‘연세우유’로 성장시키며 식품산업에 진출했다.

법인 경리팀 관계자는 우리 대학 법인이 수익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공시된바 이외에도 세종시에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을 꾀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수익사업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영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 등록금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은 겉핥기식 해결책으로 보인다”며 “우리 대학 또한 타 대학 사례처럼 운영비용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사업 확대를 통한 운영 자금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법에 따라 우리 대학은 오는 2017년까지 2014년 기준 4%인 200여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입학정원의 감소는 등록금 수입감소로 이어진다. 우리 대학이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지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해 부가될 재정의 난항을 극복할 추가 수입재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이용호·김아람 기자  dkdds@dankook.ac.kr
<저작권자 © 단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호·김아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단대신문 소개디보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  Tel : 031-8005-2423~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산29번지 Tel : 041-550-1655
발행인:장호성  |  주간:강내원  |  미디어총괄팀장:정진형  |  미디어총괄간사:박광현  |  미디어총괄편집장:양성래  |  편집장:김태희  |  청소년보호책임자:김태희
Copyright © 2017 단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