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우리 대학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해 기준 전국 4년제 대학교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67만원이다. 현금으로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등록금 카드납부제란 카드로 등록금 납부를 가능하게 만든 제도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공개한 ‘대학 등록금 납부 제도 공시결과 분석 발표’에 따르면 카드납부제 시행대학은 지난해보다 20개교가 늘어났으며, 납부금액도 14.5%가 증가한 1천14억원, 이용자는 5천542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팀 관계자는 “카드납부제는 카드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카드납부제를 도입할 시 연간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억원에 육박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간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학생 복지나 교육에 투자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은진(경제·1) 씨 또한 “카드납부로 수수료가 발생하면 등록금 증가 요인이 되는 등 악순환이 생길 여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A(법학·2) 씨는 “매 학기 수백만원의 부담을 지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불 과정의 부담감이라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드납부제의 대안으로, 우리 대학에선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하고 있다. 분할납부제는 주요 대학 334개교 중 95.5%인 319개교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 대학은 2월 말, 8월 말에 각각 신청을 받아 등록금을 4회로 나눠 낼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각종 학비감면 및 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실 납입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자 △재입학생 △휴학생이다. 2015년 2학기 기준 죽전캠퍼스 3.59%(1만 2천105명 중 434명), 천안캠퍼스 4.37%(1만 2천433명 중 543명)의 분할납부 이용률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 초 1회만 가능한 학자금 대출을 분할납부 신청자에 한해 학기 중에도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할납부 이용률 제고는 물론 학생의 등록금 부담과 대학의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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