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 김아람 기자
  • 승인 2015.09.22 15:32
  • 호수 13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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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 지난 7일 교육부 앞에서 열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만명 학부모선언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하나로 가르쳐야 하며, 국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자 논쟁이 더욱 과열됐다.

논란의 시발점은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2013년 5월 첫 검정심의 본 심사를 통과하면서부터이다. 이후 같은 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교학사의 교과서에서 100여건 이상의 역사적 오류가 발견된 점이 비판을 받자, 정부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오는 2018년부터 한국사교과서를 국정 발행할 것인지, 국가가 심의·승인하는 검정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찬반성명을 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존 검정교과서에 좌편향 서술이 적지 않아 편향된 교육을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서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진보단체의 끊임없는 요구로 2003년에 검정으로 전환됐다. 몇몇 검정교과서에서 산업화 과정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북한의 독재나 전쟁 만행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묘사한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검정교과서의 편향된 관점은 분명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그에 반해 34개의 OECD 회원국 중 역사교과서가 국정인 나라는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3개국뿐이다. 이처럼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역사에 다양한 해석이 용인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역사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걱정도 기우는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 황필홍(문과대학) 교수는 “정통성을 가진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다양한 역사관을 담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단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많은 학자들이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를 거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전세준(사학·2) 씨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국정교과서는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후손들에게 역사 인식의 한계를 제공할까 크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은 잦아들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들어 이와 관련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념적, 정치적 논쟁보단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한국사교과서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김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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