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법인이 가진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대학설립 운영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사립대학의 법인이 대학경영에 있어 ‘수익성’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이다. 대학법인소유의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9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의 2014년 평균 수익률은 3.4%로 법정 기준(3.5%)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법인 152개 중 120개 법인이 기준치 미만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특히 1% 미만의 수익률을 보인 법인은 47개에 달했다.
그중 우리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0.3%로, 사립대학의 전체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법인은 수익용 재산의 활용성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법인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수익용 토지는 99%가 개발이 어려운 죽전캠퍼스 운동장 뒤 임야 부지”라고 답했다. 때문에 수익용 재산의 98.9%를 차지하는 토지가 직접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해당 토지를 팔거나, 수익모델로 개발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지자체의 법적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0.3%이며, 대학 운영 규정상 10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를 매매할 경우 확보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한편, 2014년 수익용 기존재산 확보율의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전체 법인 가운데 25개에 불과하다. 법정 기준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127개의 대학 법인에 대해 교육부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를 두고 “교육부는 현행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지만, 법인 관계자는 “교육부의 혁신 방안보다는 지자체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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