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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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해결연구센터
  • 승인 2015.11.25 16:27
  • 호수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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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신뢰와 관용으로 풀어야
▲ 일러스트 장혜지 기자

경제성장의 결실이 맺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공공갈등’이라는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 연재를 통해 다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문제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갈등이 시작돼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문제이고 송전탑 문제, 군 비행장 문제 역시 이 시기를 전후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공갈등의 발생은 민주주의의 진전, 지방자체제도의 실시 등과 같은 민주적 제도의 정착과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성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이후 분출되기 시작한 개인의 권리 증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을 ‘갈등 공화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세상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이 공공갈등에 대한 문제 역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한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 기획연재가 시작된 이유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앞선 연재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90년대부터 분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뿌리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폐장 건설 사례의 경우 방폐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지만 문제의 근원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송전탑 건설문제 역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군 비행장 문제 역시 권위주의시기에는 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 되었던 것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갈등의 이념화 현상 역시 분단구조와 더불어 진영 간의 극단적 이념대립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다년간 실시해 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공공갈등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한다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반면, 타인과 자신들이 싫어하는 집단에 대한 관용과 신뢰는 무척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의지를 전혀 굽히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합리적인 반대가 아닌 ‘무조건 반대’때문이라는 이분법적 해석으로 나뉘어져 있다. 물론 그와 같은 현상은 분명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 비교연구에서도 한국 공공갈등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내용인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유무형적 비용발생으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서서히 인식해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추진 관행타파와 일반시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관용의 증진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갈등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내포한 문제들이고 이와 같은 오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관용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갈등을 바라볼 때 어느 한 편에 혹은 양 측 모두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반대하기보다는 갈등의 본질과 배경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발전을 위한 성장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만이 아닌 일반국민들도 공공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다. 그리고 공공갈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공공갈등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어린 시절부터 신뢰와 관용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과거의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준비해왔다. 그러한 관점에서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이번 연재가 독자들에게 한국의 공공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나마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공갈등이라는 주제에 지면을 할애해 준 단대신문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센터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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