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증가, 취업률 완화의 미봉책
공무원 채용 증가, 취업률 완화의 미봉책
  • 전경환 기자
  • 승인 2016.03.11 00:31
  • 호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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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치러진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시험은 44.4대 1의 경쟁률로 2011년 이래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된 원인은 외국어와 한국사 성적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을 10% 늘려 실업률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공무원 시험 경쟁을 과열시켜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채용인원 확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지만 매우 소극적이고 단기적인 대안일 뿐이다. 물론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취업 시장을 놓고 보면 공무원 채용의 확대는 취업률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공무원 채용이라도 늘려서 실업률을 완화해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만큼 취업률을 높이는 일이 쉽지 않다. 청와대에서는 연일 국회를 압박하며 ‘노동5법’을 통과시키라고 하지만, 그것이 통과된다고 취업률이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다. 혹여 그 법들로 인하여 취업률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취업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분명하게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청년 실업이 높은 것은 그 정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살펴보면 취업준비생을 위한다기 보다는 ‘친 기업’적 성향이 강한 정책들이 많았다.


정부는 지금 ‘노동5법’을 통과시켜야 경제가 살아나고 13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언제든지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청년은 그 사회의 미래이다. 그 청년들의 입에서 ‘헬조선’, ‘흙수저’ 등 시대를 한탄하는 용어들이 나오는 것은 그 사회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참담한 시기에 정부는 눈에 보이는 취업률이라는 지표만 올리기에 급급하여 미봉책들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 이 시대 청년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애꿎은 책상만 치며 “경제를 살리자는데 도와주지를 않는다”며 남 탓하기 이전에 과연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송재명 (정치외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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