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를 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1학년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고 한다. 이웃 나라이긴 하지만 자국의 관련 부처가 교과서 검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는 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별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일본 고교 1학년 교과서의 상당수에는 예전보다 더 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반성과 책임의 기술이 모호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교과서에 대해서 사실상의 수정 지시를 함으로써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 10권 중 7권에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 일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위안부 동원의 일본군에 의한 강제성이나 반인도성, 그리고 피해 여성들의 고초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한국경제, 2016년 3월 18일자)
독도의 경우, 일본은 지금까지 1952년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선언으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문헌에서도 명백히 고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2차 세계대전 이후 1952년 평화선 선언이 있기 전까지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영유하고 관리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일본에서 주장하는 평화선의 부당 논리나,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술은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정당성과 한국의 불법성을 부각해 독도를 분쟁화하겠다는 전략의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작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 간에, 1965년 한일협정에 이어 반백 년 만에 또다시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내의 많은 반대 여론에도 일본에 어려운 양보를 한 셈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처럼,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일부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치열한 반성을 통해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자신들의 치부를 슬그머니 감춰 버리려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일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협조하고 양국 간에 우호를 증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불쑥불쑥 한국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내는 일본의 행태도 그대로 직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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