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213. 흉악범 신상공개

단대신문l승인2016.03.29l수정2016.03.29 14:02l1407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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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같은 흉악범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흉악 범죄 발생 때마다 되풀이되는 범인 신상공개 여부를 둘러싼 우리 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

 

보통 외국 뉴스엔 형사 얼굴이 가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의 얼굴이 아닌 범인의 얼굴이 모자이크된다. 형사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허규빈(심리·3)

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보복성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자신의 정보가 공개된 상태라면 전보다 행동이 조심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다시 범죄를 일으킬 확률과 추가 피해자의 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혜지(영어·2)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 범죄자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공식적인 신상공개가 없다면 범죄자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난무하면서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범죄자 역시 더 대범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윤지환(전자전기·1)

형벌을 마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신상공개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준철(법학·4)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범죄자도 사람으로서의 인권이 있으며, 감옥에 가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신상공개는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재형(수학·2)

타인의 인권을 해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은 역설적 논리다.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른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승현(토목환경공·2)

유죄판결 후 공개, 확정판결 이전은 비공개가 개인적인 의견임.
짜릿한 삼엽충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신상공개가 필수!
스트로베리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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