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8.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전문연구요원 폐지… 논란 과열 양상 보여 김채은 기자l승인2016.05.31l수정2016.05.31 17:28l1412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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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1] 이공계 학생
병역특례가 폐지된다니….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계획을 세운 나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다. 석·박사 연구도, 취업을 위한 인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막차를 탈 수 있지만, 병역특례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들은 올해 대학원 입학예정자는 입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한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기자회견과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다. 뿐만 아니라 전공 교수님들도 제도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언론에 내비친다. 하지만 이미 결정 난 일,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 싶어 한숨만 나온다.
병역자원이 부족해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쉽사리 이해되질 않는다. 입영지원자는 수요인원보다 계속해서 많았다.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지 못한 지원자는 다음해에도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입영지원자의 수는 점차 쌓일 것이다.
현재 병무청 홈페이지는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한 청년들의 애원 섞인 글로 도배된 상황이다. ‘병역자원의 감소’라는 설명만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국방부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시급하다.

● [View 2] 국방부 관계자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미뤄볼 때 오는 2020년엔 분명 연간 2만명에서 3만명의 병역자원 부족난에 시달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지 않을까 우려한다. 덧붙여 우수인력이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항의도 빗발친다. 하지만 이공계생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현재 문과생들에겐 병역특례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역차별로 불거질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이공계생이 누릴 수 있는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국방부는 병역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형평성, 병역회피 등의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공계생에게 갑작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특례제도를 폐지하기에 앞서 적응기간을 둘 것이다. 2018년에 2천500명을 뽑지만 2020년 2천명, 2021년 1천500명, 2022년 500명 순으로 점차 줄인 후 2023년부터 폐지된다.
사회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 같은 결정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부디 한국 청년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Report]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국방부가 내놓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973년부터 지속한 제도를 폐지할 시 이공계 학생들이 겪을 혼란이 크고, 우수 인재가 해외로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현재 약 35만명인 20세 남자 인구가 오는 2023년 2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체복무요원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의 전환 복무요원을 202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모두 부족한 병역자원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방부는 병역특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간과했다. 1973년 과학·산업계 인재 육성을 위해 도입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이공계 위축과 과학기술 분야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이공계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설상가상으로 이공계 기반마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국방부는 신중히 재검토하고 군 전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채은 기자  32141246@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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