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당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시작돼야 .l승인2016.09.13l1414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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쭒“스노우볼 굴러간다.”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중계를 즐겨 보는 사람이라면 이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노우볼’이란 워런 버핏이 복리효과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한 것에 가속도가 붙어 점점 큰 규모를 이루는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단어다. 게임에서는 초반의 작은 차이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사용된다. 여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만들어야 할 스노우볼이 있다. 바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현실은 냉담하다. 지난달 3일 서울시는 가계소득 6분위 이하에 직장도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2천813명을 선발해 8월분 청년 수당 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틀 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급을 취소하는 직권 취소를 감행했고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가 내린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청년 수당 시행은 무기한 연기됐다. 여당과 언론 일각은 청년 수당이 몇몇 부유한 가정 청년들에게도 지급된 점을 문제 삼으며 청년 관련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10.3%로 일반 실업률의 3배 가까이 되고, OECD 34개국 중 청년 실업률이 증가한 5개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이러한 정쟁 속에서 애만 태우고 있다.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정책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에 치중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수당이 모든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전례 없던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청년 수당은 의미가 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시도들은 스노우볼이 돼 훗날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수당을 정쟁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청년들의 가난을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지 말아 달라. 사회통합과 경제성과를 동시에 이룬 것으로 유명한 스웨덴 복지모델도 지금은 수정 중이며, 다른 나라들도 직접 재정지원과 고용유도를 연계한 복지 정책을 실험 중이다. 
청년 정책에 대한 선행모델은 어디에도 없다. 당면하는 시행착오는 필연적이다. 그것을 이유로 정책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지금 대수롭지 않게 보내는 시간이 미래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彬>


.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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