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는 민족 차원의 문제다?

단대신문l승인2016.11.22l1419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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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북한 문제를 민족 간의 갈등이라고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북한 문제는 민족 갈등의 성격보다는 국제정치적 성격이 더 강한 문제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왜 북한만큼이나 중국이 예민한지, 미국이 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지는 한반도 문제가 국제정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우선 북핵 문제를 통해 본다면, 북한 역시 남한 못지않게 얼마나 국제정치적인 계산 하에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미국에 대한 충격 전략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해서 미국과의 외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제아무리 미국이 봉쇄정책을 펼지라도 동북아 내 핵 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서 대중 기선제압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시진핑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게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핵 개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핵무장화와 내부장악전략을 통해서 대내외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데 있다. 불안정한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북한이 기댈 곳은 핵 개발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입장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보유하는 것은 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종 제재와 압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은 현재도, 앞으로도 핵 개발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현실 불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국의 전술핵 도입이다. 전술핵을 남한에 도입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보체계를 확립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추구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 결국은 국제정치이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4대 강국에게 한반도의 통일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선 이러한 우려를 종식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가가 내부적 혼란을 겪는 시기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보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현시점에 걸맞은 국가안보 정책이 절실하다.

 

김선영(정치외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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