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에 부쳐

항경호(전자전기공) 교수l승인2016.12.06l수정2016.12.07 10:24l1420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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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일본사이에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사이에 각종 군사정보기술을 서로 교환하고 이를 서로 보호할 것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인도네시아 등의 24개 국가와 NATO 등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중국과도 이 협정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 협정은 1년 시한으로 1년 후에는 사전 통지하면 서로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과 일제식민지시대를 경험했기에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과 일본의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그다음 단계로 유사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본국으로 수송한다는 구실로 일본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과거의 일본의 행태로 보면 일본군대의 주둔에 따른 문제점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커 보인다. 일단 한국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훨씬 좋지 않다. 유사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주둔군과 우리나라 국민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크나큰 국제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불씨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은 우리의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최첨단 부분은 미군의 전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핵실험 등의 탐지 능력이 미국에 의존하다보니, 일본보다 훨씬 늦게 알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일본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차 일본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협정까지 요구할지 모른다.


그때 가서 모든 것을 되돌리려 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의와 위상은 추락하여 우리는 얻은 것 없이 잃고만 마는 것이다. 일본과의 협정도 사실 북한의 핵위협만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니 결국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주국방이 북한 핵위협과 일본과 위험할 수 있는 협정 등을 신경 쓸 필요 없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의 영토, 국민, 주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언제 우방에게 버림받고 적에게 먹힐지 모르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냐, 클린턴이냐에 따라 우리의 안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논란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안보가 좌우된다면 우리가 진정한 독립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본인은 ‘아니다’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제력은 이제 세계 11위에 올라있다. 이제는 경제력에 걸맞는 국방력을 갖추는 길만이 우방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진정한 독립국가로 세계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항경호(전자전기공) 교수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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