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을사늑약, 한일군사협정은 실(失)이다

전경환 기자l승인2016.12.06l수정2016.12.07 01:03l1420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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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환경자원경제·3)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한일군사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돼 여론의 거센 반발로 인해 취소됐던 적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껄끄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일본이라는 나라와 군사적 협정을 여러 정치스캔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졸속 처리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현 정부와 군 당국은 기존 군사협정에서는 한·미·일의 세 나라가 군사정보공유를 약정하여 미국이 중계자 역할을 함으로써 빠르게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동의와 승인 없이 일본과 한국 간에 군사정보 직거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미흡한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대북 정보 수집능력이 탁월한 일본과의 제한 없는 교류가 가능해짐으로써 자국의 영토 방위에 오히려 득이 되는 결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양 국가 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가 나타나는 가운데 한일군사협정을 맺게 된다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 되고 있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한일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많은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하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유난히 한일군사협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일본과 한국 간의 특수한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서부터 일본은 한국에 저지른 만행과 그 연장선으로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애매하게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오히려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넓히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거센 비판까지 받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은 일본과 한국, 단순히 양 국가 간의 군사적 측면만을 가지고 협정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수는 없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즉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정서적 합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맞이하게 될 여러 변화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내에서는 정치스캔들로 떠들썩한 이 시점에서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이유로 인해 여론의 반대가 거세어 취소됐던 안건을 슬며시 국민 몰래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설상가상으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적 협정을 독단적으로 정부와 군 당국이 진행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한일군사협정을 이러한 시국에 체결했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전경환 기자  32154039@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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