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회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때다

.l승인2017.03.14l1422호 8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판결문 낭독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9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대한 최순실 개입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10월 최순실 태블릿PC에 저장된 대통령의 ‘말씀자료’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혀졌다. 대통령의 친구라는 한 민간인이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정부정책에까지 개입했다는 사실이 속속 들어났다. 이에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4%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결국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이 구성되어 재벌 총수와 명문대 총장까지 구속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루어졌다. 해외 유수 언론에 한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특집 기사가 연이어 실리면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왔던 한국의 위상은 불과 수개월 만에 땅에 떨어졌다. “이러고도 나라냐?”라는 자조가 무색할 정도였다.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연인원 수백만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잘못을 따져 물었다. 탄핵 선고 이전까지 계속되었던 시위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수십만이 한 자리에 모이고 국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수백 미터 앞까지 시위대가 몰려가 구호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도 없었고, 연행자도 없었으며, 시위가 끝난 뒤 자발적인 청소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탄핵 결정 전후로 촛불 시위에 맞서는 태극기 시위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광장은 촛불과 태극기로 쪼개졌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정치인은 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자신에 대한 지지자로 변질시키려고 하였다. 


광장에서의 수많은 촛불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이끌어낸 원동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시민은 잘못된 정치에 분노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지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 한 정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그동안 우리 국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당리당략에 의해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탄핵결정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탄핵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국회가 민의를 좇아 대통령과 행정부를 올바르게 감시하고 견제했더라면 감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할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은 광장에 모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인도의 네루는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했다. 바로 지금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다. 


.  dkdds@dankook.ac.kr
<저작권자 © 단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단대신문 소개디보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  Tel : 031-8005-2423~4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산29번지 Tel : 041-550-1655
발행인:장호성  |  주간:강내원  |  미디어총괄팀장:정진형  |  미디어총괄간사:박광현  |  미디어총괄편집장:양성래  |  편집장:김태희  |  청소년보호책임자:김태희
Copyright © 2017 단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