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 제외 3당, ‘최장 11년 대통령’ 단일 개헌안 합의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연일 개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4년 중임 대통령제 규정을 넣은 단일 개헌안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개헌안이 19대 대통령 선거 전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뒤 국회와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된다면 19대 대통령은 20대·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최장 11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단일 개헌안을 확정한 뒤 서명을 받아 발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선 전 개헌을 거듭 반대해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던진 ‘당근’ 개헌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회
WHO,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강화 정책 ‘지지’
우리나라의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자발적 입원과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 등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입원을 시키는 등 인권유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보호자에 의해 입원할 때 그 요건과 절차가 더욱 까다롭게 느껴지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지난해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신장애인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16일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힌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WHO. 두 달 뒤 시행될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제
멕시코 장벽 예산에 4조6,000억원 요청한 트럼프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을 막기 위한 장벽을 재건설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일, 기억하시나요? 결국 트럼프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4조6,000억원의 장벽 건설비를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장벽 건설비를 늘리기 위해 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보호청 등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줄였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트럼프는 멕시코 장벽의 높이가 사람이 절대 넘을 수 없도록 최소 9m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쪽에서 장벽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한다고 주장한 트럼프. 거액의 장벽 건설만이 멕시코인들의 밀입국을 막을 적절한 대책인지 궁금하네요.
과학
네이버, 브라우저 ‘웨일’로 크롬과 익스플로러에 도전장
검색엔진뿐 아니라 메신저, 웹드라마 등 다양한 서비스에 도전하는 ‘네이버’가 이번에는 브라우저를 개발했습니다. 지난 14일, PC와 모바일을 넘나드는 호환성과 다중 화면 분할을 통한 옴니 태스킹을 앞세운 브라우저 ‘웨일’이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것인데요. 네이버 측은 속도가 느린 ‘익스플로러’와 ‘액티브 X’가 호환되지 않는 ‘크롬’의 단점을 적극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브라우저 시장은 크롬이 52.8%, 익스플로러가 2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새로운 인터넷 세계의 경험을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네이버. 10년 넘게 우리 곁을 지킨 익스플로러, 크롬 대신 웨일에 익숙해질 날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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