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거리로 그만 나가고 싶다

민주주의 .l승인2017.03.28l1424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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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현장으로 가시죠.” 이번 장미 대선 르포 주제를 기획하면서 주제와 관련 있는 현장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어느 주제를 택하든 시위 현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8개월째 이어지는 성주 사드집회부터 만 24년간 이어져 오는 수요집회까지. 국민은 끊임없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올해는 폭력 없이 평화적인 집회만으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혁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집회 문화에 대해 세계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며 ‘민주주의 국가가 열망하는 모습’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이런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찾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촛불 집회 문화는 바람직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다수의 국민이 나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엔 대의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의원이 나서 사안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으므로 집회 현상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개헌안 카드를 꺼냈다. 개헌안을 제시하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들을 거리로 내몬 것에 대한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권력유지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에 국민으로서 또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5월 대선은 지난 6월 항쟁 이후 다시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질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6월 민주 항쟁 후 국민들은 인물 중심의 정쟁 속에서 김대중이냐 김영삼이냐 만을 놓고 논쟁을 이어나갔고 결국 피를 흘려가며 얻은 기회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이번 대선은 인물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논하는 장이 돼야한다. 그런 기회를 만든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요사스럽고 간특한 정치를 한다면 다음 촛불의 방향은 국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彬>


.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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