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국가안보 개념이 필요하다

.l승인2017.09.05l1430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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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안보개념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보전하는 군사력 중심의 국방안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안보개념을 확대한 포괄적 국가안보관이 대두되고 있다. 포괄적 안보개념은 국가적 안보위협이 다양해지고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안보의 고려 영역이 확대되어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자원, 마약, 인권, 난민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안보개념이다. 이렇게 안보개념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안보개념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부터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도 위에서 언급한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였다면 공무원들이 안보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군사적 안보개념이 원초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형사건을 안보적 개념에서 파악하지 않고 일반적 사고로 인식하기 때문에 초등대응에 실패하고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대형 사고를 대처하는 자세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민간부문에서도 안보적 개념이 전시상태가 아닌 일상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어 대처하고 있으며 지진, 태풍의 피해가 많은 일본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이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전문가나 민간전문가들은 포괄적 안보개념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군사적, 외교적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통적 군사위협을 안보개념으로 교육받아온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위협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국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안보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고 단지 사건사고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안보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생명존중교육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특정교과나 영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안전교육이 직접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겠지만 안보의 근본이 국민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본적 안보인식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는 국민안전위주의 포괄적 안보관을 제시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군사안보 위주로 변해버리는 우리나라의 안보가치관은 변화되어야 한다.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군사안보를 담보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군사안보와 국민적 안보를 함께 어우르는 새로운 안보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민교육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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