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정안 발표

설태인·김한길 기자l승인2017.09.05l수정2017.09.05 16:40l1430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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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자체평가 위한 3개 위원회 통해 평가 대비
교육부, 9월 중 평가 방안 확정 예정

▲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정 평가지표>의 일반대 평가지표 및 배점

다음해부터 3년간 대학입학정원 5만 명을 줄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2017.3.9.)」의 일부 평가지표와 방법을 수정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 대학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 권역별 평가, 재정지원사업 연계……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3월 발표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권역별 평가’다. 전체 대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했던 기존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과 달리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개선대학은 상위 40~60%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정원감축 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학을 뜻한다. 다음해 2월 시행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 기준미달대학(X, Y, Z등급)으로 분류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권역과 상관없이 부실·비리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나 통폐합 등 퇴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대학 일반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대학특성화사업(CK),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등 별도의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대신 구조개혁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받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을 분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특화전략’ 항목의 배점은 낮추고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와 ‘학생 충원율’ 지표,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의 배점은 높이는 등 더욱 효율적인 평가 지표 구축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체평가연구위원회’ 등 운영, 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는 우리 대학

이처럼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러 대학이 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우리 대학의 경우 자체평가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자체평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대학구조개혁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지표를 분석한 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보고서를 위한 각종 실무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획평가팀 김달준 팀장은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해 3개의 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평가의 평가지표와 기준, 내용 등을 분석해 우리 대학이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5일 발표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 김 팀장은 “현재 교육부의 구조개혁 기본계획은 9월 중 의견수렴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우려하는 新학사구조개편 또한 대학 발전계획전략의 수립·추진·성과를 판단하는 ‘대학 특화 전략’ 항목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해당 항목의 배점이 8점에서 2점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3개의 위원회를 활용해 장학금 비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와 더불어 대학발전계획이나 교육과정·강의 개선 같은 정성적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

일부 대학 및 교수들은 교육부의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정,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한다면 대학과 정원수가 적은 충청권과 강원지역 대학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서울·경기·인천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국립대와 사립대가 구분 없이 평가받기에 평가 기준이 사립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대학구조개혁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민교협 관계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이뤄진 명분 없는 학과 통폐합, 취업사관학교로의 변질 등의 문제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달 중 2차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평가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다음해 3월까지 대학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8월 말 중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설태인·김한길 기자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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