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에 휩싸인 한반도, 한국은 어디에?

북한 6차 핵실험 .l승인2017.09.19l1431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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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는 연일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날 핵실험의 폭발위력을 50㏏(1㏏은 TNT 1천t) 정도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보다 5배 이상 큰 폭발위력이며,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부여받은 파키스탄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실험 이후 북한은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화성-12형을 이용해 ‘괌 포위사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을 위협하기도 했다. 화성-12형은 최대 사거리 4천500∼5천㎞로 추정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다.

◇이에 질세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한을 겨냥한 위협의 수위를 높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앤드루스 공군기지 연설에서 “북한이 다시 한 번 주변국과 전 세계에 완전한 경멸을 보여줬다”며 “미국의 첨단무기가 우리의 적들을 산산조각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나들며 미국을 자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세력과시용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미국과 전쟁까지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꾸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이 있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기 시작하면,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애매해진다는 것이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고 불리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만약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외교 슈퍼볼'로 불리는 유엔총회가 지난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른 굵직한 주제들도 의제에 오르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총회에서 ‘북핵’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할 테지만 북핵 문제, 더 나아가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묘수가 등장하길 기대해본다.

 

<泰>

 


.  dkdd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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