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실리적·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김지훈(문예창작) 교수l승인2017.09.26l수정2017.09.26 17:57l1432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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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이며 현재 휴전 중이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이후 7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남북관계에 이렇다 할만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관계의 진전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의 경제·정치·문화 등 가치관의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 정세에 민감한 곳으로 손꼽힌다. 때문에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북과 관련된 사항을 결단내기 어렵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 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지원(안)을 심의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했으며,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원금이 현금으로 전달될 경우 우리가 결심한대로 제대로 전달되고 제 곳에서 쓰일까 하는 문제, 둘째, 북한이 최근까지 핵실험을 하는 판국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그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며 ‘심리학·정신분석학’ 그리고 ‘인도적 지원’ 즉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핵실험까지 병행하는 것은 과시용이다. 물론 과시는 결핍과 두려움이 기저에 깔려 있다. 다시 말해 자존심은 치달아오르는데 자존감은 극도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마주하는 것이 현명할까?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의 정의와 윤리이다. 미래를 걱정하여 자살을 하는 종족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유일하다. 다시 말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고심하고 불안에 떨 필요도 없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도 금물이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정세 그리고 시기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내일 일을 단정 짓기도 섣부르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지원 방법도 시기가 호전되지 않을 때라면 ‘북한 이탈 주민’에게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실리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평화이지, 전쟁이 아니지 않은가! 2017년 대북지원의 방향이 앞으로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모범적인 세계시민의 나라가 되기를 함께 힘써야 할 시기다.


김지훈(문예창작) 교수  dkdds@dankook.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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