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까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우리의 대응태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핵무기 위협에 가장 적절한 대응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전술핵무기라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핵확장억제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자 할 때 먼저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①킬 체인(Kill-Chain, 타격순환체계) 체계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을 받지 않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을 경우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②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체계,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복하는 ③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체계이다. 우리 군은 2021~2022년까지 이러한 체계를 구축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킬 체인에 대해 알아보자. 한반도의 작전환경은 종심이 짧아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B, C 미사일 사정권 내에 남한의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며, 발사 후 5분 이내에 목표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킬 체인 즉, 타격순환체계이다. 이 체계는 탐지 후 30분 내에 타격이 이뤄지는 것으로 탐지-확인-추적-조준-교전-평가라는 6단계에 의해 이뤄진다. 한미연합자산으로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하게 되면 1분 내에 센서를 집중, 위치를 식별하고, 3분 내에 이를 추적·유지하면서 가용시간을 판단, 타격을 결심해 25분 내에 타격자산을 결정하고, 교전명령을 하달해, 지정된 타격자산이 타격을 한 후, 피해평가를 통해 재공격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킬 체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자산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중인 정찰자산은 금강·백두 정찰기와 군단급 무인정찰기, 아리랑 3호 위성 등이 있으며, 미군 정찰자산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이다.
둘째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타격자산의 보유이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300km의 현무2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km의 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군은 첨단 정찰·감시·타격자산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시 한·미 양국 정상은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조치 해제 및 첨단 무기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킬 체인 조기 구축에 힘을 얻게 됐다.
다음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 구축은 킬 체인에 의해 선제타격하지 못한 미사일이 발사돼 한국 지역으로 날아올 경우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통제-요격 체계를 말한다. 즉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에서 최초탐지(열감지)를 할 것이고, 이어 이지스함(KDX-3) 레이더(SPY-1)가 탐지해 작전통제소(AMD-Cell)로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작전통제소에서는 정보를 분석, 최적의 요격부대를 선정, 요격명령을 하달한다. 우리 군의 요격부대는 패트리엇(PAC-2)부대와 이지스함(KDX-3) 등이 있다.
이 체계는 미사일의 종말단계(고도 40km 이하)에서 요격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 40km 이상, 100km 이내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미국의 사드(THAAD)포대 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차동길(해병대군사)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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