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240. 가상화폐 규제

단대신문l승인2018.01.09l수정2018.01.10 01:28l1436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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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거래 실명제,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규제에 찬성하는 측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악재가 해소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경제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현재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조세회피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경제를 어지럽힐 것이다. 또한, 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기관이 없고 언제든지 거품이 꺼질 수 있는 구조이기에 규제가 필요하다.
이중석(중국어·3)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단순한 사행성 놀이가 아니라 안정성이 보장된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곽래훈(사회복지·3)

사람들은 가상화폐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계좌 해킹 등 금전 사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하루 거래량과 변동량도 엄청난데, 규제 법안이 없다면 관련 사고 예방도 사고 이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다.
이은빈(소프트웨어·3)

자유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투자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실패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위협하는데 이는 악재가 돼 손실을 볼 것이다.
유성우(공공관리·3)

가상화폐 투자자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알고, 관련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다. 그들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규제한다면 투자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법으로 작용할 것이다.
임재환(소프트웨어·2)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 비트코인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가상화폐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해줘야 하기에 별도의 규제는 필요 없다.
염윤석(국제스포츠·4)

가상화폐 시장은 새로운 자유시장일 뿐. 규제가 웬 말?
오늘내일모레(단쿠키)

규제는 필요할 듯. 적당한 규제는 오히려 가상화폐가 인정받는 기초가 될 것임.
Mingroo(단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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