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학교 2학년부터 취업, 학습 병행 학위제 신설

지난 15일,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방안’이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약정된 기업에 입사한 뒤 학업과 일을 병행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인데요. 이 방안에 따르면 1학년에는 기업 맞춤식 전공을 비롯한 기본교육을 거치고 2~3학년에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 설계한 현장실무 교육과 심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도대학 10곳을 선정하는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 국비 유학자 수를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관련 횡령배임 및 10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출두한 지 닷새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5번째로 검찰로부터 소환됐으며 약 21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검찰 관계자는 “최대 16개에 달하는 범죄혐의와 증거인멸 논란, 정치보복 주장 등에 비추었을 때 구속기소 처분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며 구속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소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누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 제11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열려 동북아 안보환경 논의

지난 15일 일본 방위성에서 제11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열렸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우리의 국방 정책,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을 위주로, 일본 측은 미·일동맹 강화 등 자국의 방위 안보 정책 강화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외교와 국방 당국 간 진지한 의견 교환을 이뤄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는데요.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을 이해하는 계기가 돼 유용했다고 서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3년 만에 개최됐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양국 간 안보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청년 일자리 대책안… 극명한 여야 입장 차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인당 연평균 1천35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부터 4년간 실시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대책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은 추후 국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년 일자리 22만 개 창출과 8%대 이하의 실업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대책안에 대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청년 실업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안서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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