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 교육부, 허위·과장 대학 광고 제재 위한 현장 조사
지난 21일, 교육부가 ‘2018년도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업률 1위 대학’과 같은 과장된 광고로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각 대학과 협력해 취업률 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만 총 7개 대학이 취업률 허위 기재 사실로 신고 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보다 더욱 개선된 취업 통계 자료를 배포해 이를 방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취업통계조사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로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졸업자 전공별 취업 현황, 급여 수준, 해당 업체 규모 등 세분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각 대학 자료들은 검토 후 오는 12월에 공표되며, 세부 결과는 2019년도 1월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 : 개헌안 2차 발표…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권한 확대
지난 22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기관 권한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 대통령 임기제도인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수정하고,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감사원의 독립 기구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꾸려졌는데요. 특히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을 확대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확장하는 방향의 정책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조항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대목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30년만의 개헌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경제 : 한·미 금리 역전 현실화, 당장은 큰 여파 없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긴축이 걱정되지만, 대대적인 이탈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금리 역전이 이루어져 양극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본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해외 투자자의 자금 긴축으로 인한 주식 폭락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IT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흔들리는 광고구조… 위기의 페이스북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국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인데요. 페이스북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자,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시가 총액 5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또 광고시장에서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영국 광고주협회(ISBA)가 페이스북 대변인에게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방식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듣지 못할 시 광고를 중단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광고인 페이스북의 수익 구조상 광고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손나은 기자

 twonn209@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