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U News] 주류 판매 없는 DANFESTA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렸던 단페스타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곰상 앞은 매년 축제 때면 많은 학생들과 주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곳인데요. 그러나 올해 축제에서는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예년과 달리 한적한 모습입니다.
지난 5월 1일, 국세청과 교육부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주류 판매를 경고했습니다. 축제기간 학생들의 주류 판매 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국세청과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가 요구되는데요. 별도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대학축제의 주점의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대학축제의 주점은 대부분 건물이 아닌 노상에 펼쳐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영업신고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 준비가 한창일 때 공문이 내려와 각과 학생회의 주점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동훈 /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Q. 주류 판매 금지 공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5월 초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품 구매를 취소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알려줬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문 자체의 내용보다는 알린 시기가 문제였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주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주류 판매가 금지되었을 뿐, 주류 반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희조 / 경영학과(2)
Q. 주류 판매 금지로 인해 주점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저희 과는 경영학과 학우에 한해서 술과 안주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 주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한동훈 /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Q. 주류 판매 금지가 건전한 술 문화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술에 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는 주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밑의 술집에서도 얼마든지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주점자체는 불건전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주류 판매 금지로 인한 영향은?
일단 주점을 운영하고 술을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학생활의 하나의 추억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신입생들이 아쉬움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희조 / 경영학과(2)
Q. 주류 판매 금지로 인한 영향은?
금주령에도 주점을 운영하면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 주점을 가게 되면 (술값을) 팁 형식으로 내야 된다고 들었는데 가격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대학 축제 속 음주 문화는 지난 수년간 관행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올해는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크고 작은 혼란들이 있었는데요. 주류 없는 대학 축제, 정착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보이스 나인채입니다.
영상취재: 나석정 수습기자
리포터: 나인채 아나운서
나석정 수습기자 sjung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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