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18년 9월 첫째주)
뉴스브리핑 (18년 9월 첫째주)
  • 이도형 수습기자
  • 승인 2018.09.05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출처 : 연합뉴스

 

정치: 문 대통령 중폭 개각 단행, 국정 분위기 쇄신 가능할까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이 5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유은혜(56)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정경두(58) 합참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재갑(60) 전 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진선미(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이번 개각에 대해 여당에서는 정체된 국정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 측에서는 친문 개각이라며 인사가 아닌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제시한 이번 개각의 키워드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심기일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출처 : 연합뉴스

 

사회: 낙태수술 처벌을 두고 정부-의료계 첨예하게 대립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달 17일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시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 수술은 이미 형법 제270조에 따라 불법 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명문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시술 거부'를 선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낙태의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묻고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거센 반발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해,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 재정 총동원 승부수 둔 내년 예산안, 470조 투입 예정
지난달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올해 대비 41조 7천억이 증가한 총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은 공룡 예산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가했고, 보건·복지·노동 예산도 12.1% 늘었습니다. 재정지출이 대폭 늘어나지만, 세입 증가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 채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의 더 큰 효과를 위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규제혁신과 구조개혁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학: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에 대학가 반응 제각각
교육부에서 지난달 23일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을 비롯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의 목록을 모두 포함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 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1·2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역량진단평가가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이유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될 경우 일종의 페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1만 명의 정원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이 가해집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역량강화대학들은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사퇴하는 등 차후 대응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몇몇 대학들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른 대학들의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이도형 수습기자
이도형 수습기자 다른기사 보기

 twoshape@dankook.ac.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