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대북특별사절단, 김정은 만나 평양 정상회담 조율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별사절단이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전격 면담했습니다.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18~20일로 결정됐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더욱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 올해 무역 수출액 역대 최대 예상, 반도체 편중 심각
지난 1~8월까지 누적 수출이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3천99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는 올 상반기에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기며 단일 품목으론 처음으로 1천억 달러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수출 역시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과 투자를 포함한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수출이 오름세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경기 취약성 등의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또 무산
지난달 수협은 자리를 비워주지 않는 구 시장 상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 시장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358명의 상인에게 가게를 비우라며 수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수협 직원 등 500명이 넘는 인력이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세 번째 명도집행에 나섰지만 상인 400여 명이 시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구 시장 상인들의 일부가 “좌판대의 면적은 좁아졌는데 임대료는 높아졌다”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협 측은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대치 상황이라 철수했다”며 “앞으로도 법원에 요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 강사제도 개선안 위해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관건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시행이 4차례에 걸쳐 유예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18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3일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단일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직접 합의를 했지만 제도 시행 시 700억~3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눠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입장을 내고 정부가 강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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