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누가 가고 싶을까?
군대, 누가 가고 싶을까?
  • 박원엽(커뮤니케이션·3)
  • 승인 2018.09.19 13:11
  • 호수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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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에 관하여

 

아시안게임이 막바지던 지난 9월 1일,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던 두 개의 경기가 있었다. 두 경기 모두 ‘한일전’이라는 것과 ‘결승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축구와 야구 두 종목이 주인공인데, 위의 중요한 공통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많은 사람이 축구경기는 승리를 바랐고, 야구경기는 패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도 차의 가장 큰 원인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시 얻을 수 있는 ‘병역특례’ 때문이다.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특례를 받게 된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오지환 선수와 박해민 선수는 아시안게임 이전 경찰청, 상무라는 또 다른 특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다. 이에 대해 이후 있을 아시안게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병역기피를 했다는 의혹이 많았다.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종목은 상대적으로 금메달을 따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국민의 반감을 샀고, 야구 결승에서의 패배를 바라게 된 계기가 됐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종목을 포함한 총 42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 병역특례를 받게 됐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이후 병역특례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바로 형평성에 관한 이야기다. 상대적으로 아시안게임보다 수준이 높은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 등은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무청장이 직접 나서서 병역특례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체육계뿐 아니라 문화, 예술계에서도 병역특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순수예술계열 중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시에 병역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넓혀 대중예술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목에도 썼듯 대부분 사람은 군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필자 또한 군대를 다녀왔지만 가지 않을 수 있었다면 가고 싶지 않다. 물론, 나라를 위하여 자원해 군대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존경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체육계의 형평성과 예술계의 범위확장 두 문제 모두 수 없이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는 병무청에서 먼저 나서서 국민의 정서에 맞게 논의를 통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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