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 아닌 방종에 대한 규제
자유가 아닌 방종에 대한 규제
  • 김혜우(국어국문·2)
  • 승인 2018.10.10 20:22
  • 호수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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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 누구인가
김혜우(국어국문·2)
김혜우(국어국문·2)

 

최근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TV에 방송되기도 하고, 영향력 또한 TV에 밀리지 않는다. TV와 인터넷의 경계, 연예인과 비연예인의 경계가 희미해지듯 현재 일반 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구분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에 TV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꼭 비합리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적인 자유는 아니다.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BJ가 다른 BJ를 살해하러 가겠다는 협박을 하며,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이다. 해당 방송에선 영화, 드라마가 아닌 실제 살해 협박을 하는 장면을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고 있었다. ‘살해 협박’이 표현의 자유라면 그들의 자유는 어떤 책임도 뒤따르지 않는 무차별적인 방종이다. 그리고 이것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올해 3월에는 투신 장면을 생중계하는 일도 있었다.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사회적 문제다. 그러므로 인터넷 방송뿐만 아니라 TV, 언론 모두에서 규제해야 한다. 한쪽에서 안 되는 일은 다른 쪽도 안 된다. 위에서 보았듯 인터넷 방송과 TV 방송의 경계가 사라진 지금 더욱 더 규제 또한 동일해야 한다. 먹방과 같은 특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규제하거나 실시간 채팅과 같은 소통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TV 방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 기준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인터넷 방송은 실시간 소통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자율성’을 무기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뉴미디어인 만큼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각하고 노력하여 자정작용을 거쳐서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방송의 제작자들에게서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만든 것은 자신들이다.

일반 방송에선 TV 방송 제작자, 출연자가 잘못을 하거나 논란이 생겼을 때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문제를 용인해주고, 규제조차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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