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서는 민윤영(법학) 교수의 추천 도서입니다.>
“무게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쉽고 흥미롭게 다뤄져 대학생으로서 법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기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 자 김영란
책이름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출판사 풀빛
출판일 2016. 6. 24.
페이지 p.239
지난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의무였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자동차에 탑승 시 어디서나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에 탑승하는 사람은 이 법을 따라야 한다. 이처럼 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 있는데,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일까.
3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한 이 책의 저자 김영란 판사는 법을 그릇에 비유해 설명한다. 그릇이란 단어에는 무엇을 담을지는 담는 사람 마음이라는 것, 또 담는 사람조차도 그릇의 틀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인데, 그릇의 이러한 점이 법과 닮아있다는 것이다. 누가 법을 채울지 라는 것과 법이라는 그릇을 채우는 사람 모두 그 법에 구속되기 때문이다.
김영란 판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1부에서는『돈키호테』와『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통해 법의 역사를 설명한다. 『로빈슨 크루소』에서 혼자 사는 로빈슨에게 헌법과 형법이 무슨 소용을 가졌는지, 자신의 투표에 의해 스스로 총독이자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고 혼자서 의회를 통한 법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절차를 거치는 이야기를 설명한다. 현대의 법이 당면한 과제가 주로 무엇인지를 서양사회의 역사를 배경으로 명쾌하게 풀어낸다.
2부에서는 법의 내용적인 측면, 즉 형식적인 법에 담긴 실질적인 측면이 근대법의 발전과 더불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사라지는 세상을 다루고 있는 윌리엄 골딩의『파리 대왕』의 이야기와 폭압이 진행돼 감에 따라 법이 조금씩 바뀌는 이야기인 조지 오웰의『동물농장』 이야기를 비교하며, 정의의 내용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 관해 설명한다.
‘법대로 하자!’ 마지막 3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법의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우리 실생활 속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한다. 특히 1920년 미국에서 제정된 금주법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는 법이거나, 제정 당시에는 실효성이 있었지만 점차 실효성이 없어지는 법을 소개하며 법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해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김영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큰 신드롬을 일으킨 김 판사의 책에서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을 쉽고 재밌게 풀어낸다. 어릴 적 읽었던 소설에서도 다양한 법적 개념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법에 대해 더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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