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에까지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그 안에는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확대하고 협찬과 관련된 규정들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그 이유를 중간광고로 얻은 이익으로 적자를 해결하고, 프로그램 제작 등에 투자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의 재정 상황을 걱정하며 광고 매출 감소세를 근거로 들었지만, 별다른 규제 없이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재송신료와 계속 증가하는 VOD 수입은 언급에서 빠졌다. 지상파 중간 광고 문제는 이번에 처음 떠오른 것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논란이 됐었고, 이것이 무산될 때마다 받는 특혜들이 문제가 됐었다. 그 예시로 심야방송 허용과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제 허용 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특혜의 완결판이라는 말로까지 표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신문 협회 조사연구에서는 중간 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은 해마다 1천114억~1천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신문광고는 해마다 201억~216억 원씩 감소해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국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57.1%)은 "중간 광고가 프로그램을 중단 없이 볼 시청권을 제한하고, 시청률 과열 경쟁과 상업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도입 허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상파의 중간광고도입이 매출을 높이는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 등 그들의 노력 없이 중간광고라는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시청권을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간의 혜택에도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는 콘텐츠 제작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광고의 이익으로 콘텐츠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핑계로 들린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지상파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매체 및 미디어 간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방송 광고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 지상파의 재정 위기가 이념 편향과 내부 갈등 탓에 시청자에게 외면 받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방만 경영, 고임금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노력과 계획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제도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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