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18년 11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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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유진 수습기자
  • 승인 2018.11.22 12:25
  • 호수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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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재정지원 편중 현상 심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방대학이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7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학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의 정부 지원액 대부분이 4년제 대학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학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지원액은 1조4천900억원으로 대학 지원액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문대학 재적생이 67만7천721명으로, 총 대학 재적생의 3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해도 매우 적은 지원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위 10개 대학과의 지원금에서도 높은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 국방장관이 미국 펜타곤에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유지되며,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방위지침 합의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일부 안보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작권을 돌려받는 시기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에 달렸는데요.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촉진을 위해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유예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내년에 예정돼있는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은 오는 15일까지 실무 검토를 마친 후 다음달 1일에 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제 쌀 목표 가격 인상 및 직불제 개편

지난달 30일, 80㎏ 한 가마당 17만원 대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함과 동시에 직불제 개편 논의도 함께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 진 것인데요. 여기서 쌀 목표가격이란 농가의 일정 소득을 위해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야가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사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해왔던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바꾸고 무죄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1949년 병역법이 제정되고, 1953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음으로 처벌된 지 65년 만입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900여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관 4명은 진정한 양심을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며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찬반 의견을 두고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어떤 식의 대체복무를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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