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18년 11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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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진 수습기자
  • 승인 2018.11.22 12:47
  • 호수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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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서구 PC방 살인범, 심신미약 아냐”… 동생 공범 논란 계속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결론이 지난 15일 법무부를 통해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피의자가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보면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감형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동생도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유족 측 변호사는 “부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동생에게 살인죄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 국방부, 이달 말까지 GP 완전 철거 예정

남북 군사 당국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DMZ 내 감시초소(이하 GP)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 및 지난달 26일 열린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인데요. 국방부는 각 11개의 GP 중 각 1개소의 GP 시설물을 역사적 기록물로 상호 보존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파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동해안 부근에 있는 GP를, 북측은 중부전선에 위치한 GP를 보존하기로 하며 이후 남북은 12월 중 철거 완료에 대한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철거를 통해 DMZ가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 신용평가 민원 해마다 증가, 개인신용등급 어떻게 산출하나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등급 관련 민원이나 불만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천56건이 접수됐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개인신용평가는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등에서 수집한 평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금감원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연체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위험금융권의 대출로 인한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민원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자신의 금융 행위가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하는 행동이 아닐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학 대학도서관연합회, “전자저널 구독료 부담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전자자료 이용이 1년 새 45%가 증가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학과 연구기관은 더 이상 구독료를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학도서관연합회는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전자저널 구독비와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며 “전자저널 구독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 총장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대학도서관연합회는 전자저널 협상을 위해 지난달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독료 지원과 연구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조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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