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캠퍼스 제51대 총학생회에 기호 2번 ‘더블에이’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정) 박지윤(공연영화3), (부) 정현록(정치외교2)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라 기호 1번 ‘낭만 더하기’ 선본의 자격 박탈로 개표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더블에이 선본이 당선된 것이다. 중선위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현직 법조인 2명의 자문을 통해 입장을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기호 2번 더블에이 선본 정 후보 박지윤(공연영화3) 씨는 “정식 출범 이후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모두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더블에이 선본은 공약 수정 없이 총학생회의 역할을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논란에 대해 “총학생회 선거 세칙에서 해석의 차이로 생긴 일인 것 같다. 차기 총대의원회에서 이와 같은 애매한 세칙들을 개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3일, 총학생운영위원회는 투표함 전부를 개표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문를 발표했다.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전병재(과학교육·4) 회장은 “총학생회와 무관한 사안이지만 총대의원회의 계속된 선거 결정 번복에 대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에 성명문을 통해 진위를 밝힐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일반 학생들의 반응 또한 다르지 않았다. 최규태(행정1) 씨는 “선거 과정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선거 이후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며 “학생 자치와 거리가 먼 외부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학생 자치의 본질이 흐트러진 것 같다”며 선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본지 1451호 1면 기사에서도 다뤘듯 중선위의 선거 무효화 결정이 번복된 점은 학생 사회에 큰 논란이 됐다. 또한 중선위의 의결권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난 14일, 중선위 측은 21명의 선관위원 투표를 통해 기호 1번 낭만 더하기 선본의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위원회 전원에게 권한을 인정해 진행된 투표가 올바른지에 대한 확실한 세칙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선위의 총학생회 당선에 대한 공지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해당 공지 중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재 상황, 즉 경선인 상황에서 1개 선본이 자격 박탈될 경우에 여쭤봤습니다. ‘사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자격 박탈 등의 경우 남은 입후보자가 자동 당선이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사용된 법령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선위가 적용한 법령은「공직선거법 제188조 3항」이다.
그러나 중선위는 투표마감시각인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이 지나서 선거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는 위에 제시된 3항 중 ‘투표 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투표 마감 시각 후 7시 30분에 발표된 중선위의 자격 무효 선언’은「공직선거법 제188조 4항」에 적합한 상황이며, 이 경우 투표함을 전부 개표 후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죽전캠퍼스 학생팀 관계자는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 이번 사태가 공명정대한 선거로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락에 대한 완전한 결정이 이뤄진 만큼, 어느 때보다 커진 논란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자치 사회는 앞으로 새로 바뀔 총대의원회의 동향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선거 무효화는 2004년 치러진 제37회 총학생회 선거 무효화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무효화 이후 재선거가 이뤄졌던 2004년 선거와 달리 이번 무효화에는 재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선위는 지난 25일 총학생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명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으나 결정에 대한 번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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