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 출생률이 드디어 0.98명을 기록했다. 설마설마하던 가구당 출생률이 1명도 되지 않는 시대가 결국 도래한 것이다. 땅덩어리가 좁다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면서 가족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때가 불과 반세기 전인 것과 비교한다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이처럼 실감나게 와 닿는 경우도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이 단순한 수치의 변화에 불과할 것인가? 상황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출생률의 감소는 조만간 전반적인 경제 문제와 연결되면서, ‘인구 감소→소비 감소→생산 둔화→소득 감소→인구 감소’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여, 고용과 성장, 소비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국마다 인구 감소 문제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생률 감소의 원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할 수도 있다. 즉 늘어나는 집세, 교육비 및 생활비의 증가를 출생률 저하 요인으로 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요소가 문제 발생 요인의 전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억대 연봉을 받는 여성일수록 결혼을 많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는 결과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나,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집세 및 교육비와 생활비의 증가가 원인의 전부가 아님이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겨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청년과 남성에게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다 냉철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실제로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15년에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2014년에 44.4%였던 것이 2018년에는 42%로 감소함과 동시에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구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용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 또한 악화된 상황으로서, 이 정도만으로도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여성에게 나눠 준 일자리만큼 남성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대체로 방향이 명확해 보인다. 즉 여성의 비율이 적정 비율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분야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청년 할당제를 도입하여 출생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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