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출산율 0명대의 시대가 도래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계사의 자취를 되짚어보면, 경제성장의 시기는 항상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경제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이전에는 전형적인 다산 다사 구도를 보였다. 1950년대 전반기 일본 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펴기 시작하여 출산율은 괄목할 정도로 떨어졌으며, 이는 1960년대 경제성장 시기의 한국의 출산율이 높았던 점과, 한국의 산아제한 정책 이후로 출산율이 감소한 현상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출산율은 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일까? 우선, 출산율이 증가하는 시기는 대부분 경제성장 초기 단계의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한 나라들은 대개 농촌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노동력’ 의 인식이 있어 출산을 많이 한다. 이 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인구 팽창의 문제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의료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아이=노동력’의 개념도 서서히 사라지며 출산율이 내려가게 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출산장려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녀 세액공제, 아동수당 등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늦추거나 막을 수는 없었다. 사교육의 증가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 2030대 세대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 세대의 마음을 마냥 헤아리기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수학, 입시, 취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현 2030세대가 육아와 가정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현 2030 세대로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수없이 고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다. 다만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은 축복이 된다. 책임지지 못 할 아이를 낳는 것은 불행만을 불러온다는 것을 현 2030세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재의 아동수당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맞는‘한국식’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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